(사)한국보험법학회

제47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7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서현덕 변호사(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의 자기부담금 공제 문제

-대법원 2014. 9.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박기억 변호사(개인 대표변호사)

사 회 및 토 론

■ 만찬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서현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가스공급계약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

B보험회사

D보험회사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C보험회사

자기차량 보험

자기차량보험

구상금청구

가. 피고 A스파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점유, 관리하면서 위 건물에서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09. 8. 28. 피고 B보험회사와 주차장 일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함)을 보상금액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 및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2010. 8. 24. 피고 C보험회사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A스파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B보험회사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넓이는 1,406.66㎡였으나, 위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의 가입면적은 2,640㎡로 기재되어 있어, 주차장의 일부분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규정과 면책규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밑즐 및 강조는 필자

[제1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중략)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792.48㎝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중략)

10.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하략)

[제2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중략)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중략)

18.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하략)

나.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의 펌프와 물탱크 사이의 배관에 설치된 정온전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인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설 이용객(이하, ‘피해자들’로 통칭함)의 차량 약 48대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D보험회사는 위 피해자들 중 원고 D보험회사에 차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들 9명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25,422,060을 지급하고, 피고 A스파, B보험회사 및 C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인 B보험회사는 주로 제1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주장, 3C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주장 및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통해 다투었다.

그밖에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 모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A스파의 사실상 운영자인 개인 甲으로 기재되어 있고, 甲은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으로서 무효라는 항변도 주장되었으나 소개를 생략하며, 피고 회사의 주차장 부분의 불인수 주장에 관한 부분은 사실인정에 관한 것으로 판시내용을 소개하는 것 외에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가단294178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1)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소외 A스파 및 피고 B보험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D보험회사에게 위 지급 보험금 상당액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B보험회사는 제1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부분은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사 주차장 부분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제1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조항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부분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이용객에 의하여 주차된 피해차량을 피고 A스파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한다 할 수 없고, 단순한 보관, 임치의 정도를 넘어 피고 A스파의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 보호, 관리,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B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보험회사는 제2보험계약에 따라 약정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를 대위한 보험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보험회사의 D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4035 판결)

- 피고 B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

(1) 위 ‘제1심 판결의 (2)’ 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판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2) 피고 B보험회사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과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 보상대상 등에 차이가 있고, 실무상 이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 의한 보상대상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생긴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1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에는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시설로 위 건물 1층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1,406.66㎡(로비, 사무소, 소매점, 휴게음식점)보다 넓게 “위 건물 1층 2,640㎡ … (중략) 전체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은 건물의 1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제1보험계약에 따른 특별약관에는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B보험회사는, 제1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B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1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D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 B보험회사에 갖는 약관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 D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피고 B보험회사가 피보험자 A스파와 사이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1) B보험회사의 상고이유 중, 보상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및 면책약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B보험회사의 상고이유 중,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3C 면책약관의 적용문제

가. 3C 면책약관의 의의 및 인정근거

(1) 소위 3C 면책약관이란, 다수의 책임보험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동산에 대한 물적손해를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응하는  영문배상책임보험인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이하 ‘CGL 약관’이라 함)에서는 이를 Care, Custody, Control로 표현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앞글자를 따서 이를 3C 면책약관이라 통칭하고 있다(이하 위 면책규정을 ‘3C 면책약관’으로 통칭함). 실무상 다양한 종류의 책임보험 약관에서 3C 면책약관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본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 모두에서 문구상의 차이는 있으나 3C 면책약관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다. 상법상 책임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약정 면책사유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CGL약관 외에도 패키지 보험에서의 SECTION 4 General Liability Cover,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Munich Re’s Contractors’ All Risks Policy Form)에서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담보(Third Party Liability),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s Liability Insurance) 등에서 3C 면책약관을 면책사유로 열거하여 놓고 있었다.

(2) 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 3C 면책약관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국내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3C 면책약관은 CGL 약관에서의 면책사유를 거의 동일한 문구로 차용되어 활용하고 있는바, CGL 약관에의 3C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를 참조하여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Exclusions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j. "Property damage" to:

(1) Property you own, rent, or occupy;

(2) Premises you sell, give away or abandon,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any part of those premises;

(3) Property loaned to you;

(4)	Personal property in your care, custody or control;

(5)That particular part of real property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those operations ; or

(6)	That particular part of any property that must be restored, repaired or replaced because "your work" was incorrectly performed on it.

CGL 약관의 해설서에서는 3C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를 미국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점유, 매도,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관한 면책조항’에 관하여, 이러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는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배상책임보험이(liability coverage designed to protect an insured from third-party claims)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를 담보(first-party property coverage)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미국의 판례에서는 3C 면책조항을,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작업(workmanship) 또는 일상적 행위(ordinary operation)를 담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면서, 위와 같은 작업상의 과실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에 해당하여 이는 피보험자가 가장 예방하기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Faulty workmanship is considered to be a normal business risk that the insured is in the best position to prevent), 이러한 위험까지 보험자가 담보하게 될 경우 보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Transferring that risk to the insurer severs to increase the cost of general liability coverage) 이를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면책규정을 설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Alan S. Rutkin, Robert Tugander, The Reference Handbook on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2nd edition.

State Farm Fire & Cas. co. v. Metro. Mgmt., No. 1:07-CV-00176, 2007 WL 4157148, at ＊12(D. Haw. Nov. 23, 2007), Alan S. Rutkin, Robert Tugander, 위의 책 191면, 각주 76에서 재인용

Kemper Nat’l Ins. Cos. v. Heaven Hill Distilleries, Ins., 82 S.W.3d 869, 873(Ky. 2002), Alan S. Rutkin, Robert Tugander, 위의 책 192면, 각주 84에서 재인용

(3)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3C 면책약관에 규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있는바,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권리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숫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파손사고이거나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어 피보험자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유관계 내지 인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위 3C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를 설명한 판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뒷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만 위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의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는 앞서 언급된 미국 판례 중 일상적 작업상의 과실은 피보험자가 가장 예방하기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이를 면책한 것이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작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3C 면책조항의 구체적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중기대여업자인 기명피보험자 A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전기사 C와 함께 건설사 B가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기사 C의 부주의로 건설사 B가 관리하던 D전기회사 소유의 레미콘 배차 플랜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는 운전기사 C와 건설사 B에 대해서는 레미콘 배차 플랜트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으나, 덤프트럭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A에 대해서는 위 면책약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주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책임보험의 대물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 소유의 동산을 파손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피보험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사실상 파손된 동산을 보상받을 지위에도 서게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3C 면책조항의 법적성질

(1)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와 담보위험배제사유(exclusion)과 구별하는 입장에 서 있다. 책임면제사유는 보험사고의 결과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보험사고의 원인과 결부시켜 보험자를 면책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담보위험배제사유는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담보위험의 범주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처음부터 특정사고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보위험이 배제된 사고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게 되고, 또한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양승규 『보험법』 제5판, 139면; 김성태 『보험법강론』,2001, 265면; 박세민 『보험법』 제2판, 245면.

(2) 담보위험배제사유의 의미를 담보위험으로 볼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의 성질 및 위험률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해당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보험과의 영역조정에 위해 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위험으로 이해할 경우, 3C 면책약관은 담보위험배제사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C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는 선행하는 원인사실을 이유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해석은 불필요하며, 그 상태나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CGL 약관의 구조는 ① 보험증권(신고서; declarations)과 ② 명세표(schedule)을 작성하고, ③ 보통약관에 보험일반의 조건 및 약정을, ④ 기본특약에서 담보위험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각 규정하며, 이에 더하여 ⑤ 추가특약으로 기본특약의 위험을 확장 내지 제한하여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영문의 CGL 약관의 경우, 3C 면책약관을 기본적인 책임면제사유로 기재하여 놓고, 이러한 3C 면책약관에서 배제하여 놓은 재물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Extended Property damage inclusion endorsement)을 가입하여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3C 면책약관의 구체적 적용 사례 검토

(1) 3C 면책약관의 문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집적된 선례를 통해 구체적 사안별로 구별기준을 세분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약관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문리해석을 함과 동시에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면책약관이라는 점에서 제한적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C 면책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CGL 약관과 관련된 미국 판례의 사례를 먼저 살펴본 후 이와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판례 내용을 살펴서, 3C 면책약관 해석의 구체적 기준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이하 등장하는 미국판례 및 해석례는 http://www.irmi.com/articles/expert-commentary/care-custody

-or-control-exclusion-in-the-cgl에 게시된 Craig F. Stanovich의 article에서 인용된 사안을 요약한  것이다.

(2) 3C 면책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미국의 판결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Illinois 주법이 적용되는 사례에는 법원은, 3C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한 2가지 기준으로 (ⅰ) 손해가 발생할 당시 점유적 통제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하고, (ⅱ) 재물이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필수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 우유 실은 탱크 트레일러 사건 - 탱크 트레일러에 우유를 실은 트럭을 트럭 운전사가 운전하여 유제품 회사에 특정 장소에 주차하여 놓자, 유제품 회사의 직원이 우유의 품질을 수검하고 고무관을 넣어 전기펌프로 내부에 있는 우유를 하역하였고, 그러던 중 탱크 내부의 우유가 고무관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빈공간으로 인해 탱크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트럭 운전수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고, 유제품 회사 직원은 직접 트럭을 운전할 권한은 없었지만, 유제품 회사의 직원에게 주차된 트럭의 위치를 조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주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유제품 회사의 이러한 권한으로 보아 탱크 트레일러가 전복될 당시 유제품 회사가 해당 트럭을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Paul Madden v. Vitamilk Dairy, Inc. & Continental Cas. co., 367 P.2d 127(Wash. 1961)

나) 톱밥 싣는 트레일러 사건 - 운전수가 회사 트럭의 트레일러에 톱밥을 싣기 위해 목재회사에 트럭을 주차하여 놓던 중, 차량 키를 트럭에 꽂아 놓고 자리를 비웠고, 목재회사 직원은 역시 트럭의 뒷부분에 톱밥이 나오는 파이프관을 갖다 데어 놓고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트레일러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트럭 소유자는 목재회사에 화재로 인한 차량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목재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트럭 소유자가 트레일러의 관리를 목재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3C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목재회사에는 트럭에 톱밥을 실을 권한만 있었을 뿐 트럭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트럭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트럭 운전사를 찾아 그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했으며, 목재회사와 트럭 소유자간에 목재회사가 트럭을 보호(guard)해야 한다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화재 당시 목재회사가 트레일러를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보험자의 면책을 부정하였다.

Employers Mutual Liab. Ins. Co. of Wisconsin v. Puryear Wood Prod. Co., 447 S.W.2d 139(Ark. 1969))

다) 친구의 경주용차 보관 사건 – 차고(garage) 소유자가 친구 소유의 경주용 자동차를 자신의 차고에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해 차고와 함께 경주용 자동차도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 소유자는 친구인 차고 소유자에게 차량 소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차고 소유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3C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전개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차고 소유자는 보관된 경주용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차량을 보관할 때 차고를 시건장치를 하여 잠가 두었고, 차고의 열쇠는 차량 소유자도 갖고 있었지만, 차량의 소유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접근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차고 소유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 차고 소유자가 경주용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고 소유자는 친구의 경주용 차량을 보호, 관리,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3C 면책약관에 의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New Hampshire Ins. Co. v. Frank Adellera, et al., 450 P.2d 668(Wash. 1972)

라) 주차된 트레일러 화재 사건 – 트레일러 소유자는 건물부지 소유자의 명시적 허가 아래 건물 부지 내로 트랙터를 통해 트레일러를 이동시켜 놓고 자리를 떠났고, 그 뒤 약 9시간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트레일러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트레일러 소유자는 건물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건물부지 소유자는 자신의 보험자에게 트레일러 소유자가 청구한 소송을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자는 3C 면책약관을 이유로 소송방어를 거절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트레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트레일러가 주차된 지 9시간 후에 발생하였고, 건물부지 소유자는 트레일러를 움직이거나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건물부지 소유자가 트레일러의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건물부지 소유자가 소훼된 트레일러를 보호, 관리, 통제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보험자의 방어의무를 인정하였다.

Rochester Woodcraft Shop, Inc., Respondent, v. General Accident Fire & Life Assurance Corporation, Ltd., 316 N.Y.S.2d 281(N.Y. App. Div., 3d Dept., 1970)

(3) 우리나라 판례에서 3C 면책약관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된 언급이 발견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 이 사건 운송트럭의 소유자로서 운송회사에 트럭을 지입한 후 운송회사의 승낙을 받아 위 운송트럭을 사용하던 차주가 자신의 직원에게 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직원의 부주의로 피고 소유의 사다리차를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안에 대해서, 3C 면책약관 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는 운송트럭 차주의 이삿짐 운반 요청을 받고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아파트에 온 것이며, 피고는 이삿짐 운반이 끝난 후 운송트럭 차주로부터 대가 7만원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함께, 피고는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인 ●●사다리차협회 소속 회원 중의 하나로서 자기 소유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개인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위 협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송트럭 차주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위해서 사다리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마침 배차가 가능하였던 피고 및 위 사다리차를 이 사건 사고현장에 배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도 직접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이삿짐 운반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운송트럭 차주는 이 사건 사다리차를 자신의 이삿짐 운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운반용역을 완성한다고 하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사다리차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였다고 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여, 보험책임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앞선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면책약관 해당여부는 복수의 피보험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보험회사인 원고가 파손된 지게차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것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지게차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면책되려면 기명피보험자인 지입회사, 승낙피보험자인 운송트럭 소유자 및 운송트럭 소유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제 운전하여 지게차를 파손한 직원 모두가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라도 위 면책약관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인 지게차 소유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광주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53873 판결 – 태풍으로 인하여 주차장 건물의 외벽이 탈락되면서 그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건물 임차인들 소유의 간판이 지면으로 추락하여 파손되자, 사고건물의 소유자와 주차장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파손된 간판들을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점유,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그 이후에 건물 및 주차타워의 소유자와 간판 부착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의하였으리라는 사정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주차장 특별약관 제2조 제4호 본문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는 같은 내용으로 예외없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자칫 넓게 해석할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자체를 형해화할 수도 있고, 약관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임차인들이 주차타워 외벽에 간판을 부착하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협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소유자가 간판 등을 보호, 관리, 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부산고등법원 1994. 11. 18. 선고, 94나2329 판결 – 지게차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차주이자 기사가 운송회사에 운전기사부 중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의 작업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 지게차를 운반하여 화물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5시간 전에 이적을 완료한 화물을 충격하여 그 화물을 손상시킨 사안에서 ‘지게차의 차주는 화주로부터 물품 운송을 의뢰받아 위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위 화물을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물에는 피고의 보호, 관리, 통제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제1차 이적작업완료 후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5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다른 화물의 이적작업을 하던 중 먼저 작업완료한 화물을 손상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위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인도할 때까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면책약관에 규정된 자신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이적작업을 완료한 후 5시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해서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3C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2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인바, 임차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2층 임차인 및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책임보험회사는 이 사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층 건물 임차인은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건물을 소훼하였던 것이므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건 법원은, 위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 상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등)이라고 하여 앞선 판결을 원용하면서, 2층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던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 미국 법원 판례에서는 3C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보다 주목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자동차나 트레일러의 경우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직원에 의해 목적물이 관리되고 있는지 및 그러한 관리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피보험자가 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소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러한 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통제(proprietary control)일 필요 없이, 단순한 점유관계로서 통제(possessory control)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3C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산손해가 단지 피보험자의 업무의 부수적인 손해에 관한 것이라면 3C 면책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해 목적물이 피보험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

International Derrick & Equipment Company v. Henry R. Buxbaum, Individually and Trading as Tower Erection Company, and Coal Operations Casualty Co., Garnishee, 240 F.2d 536 (3rd Cir. 1957)

위 각주 18 인용 판결의 본문 내용으로서, “Where the property damaged is merely incidental to the property upon which the work is being performed by the insured, the exclusion is not applicable. However, where the property damaged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nsured and is a necessary element of the work involved, the property is in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the insured.” 참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는,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이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3C 면책조항의 취지를 피보험자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그 취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면책약관을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판시된 내용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피고 A스파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한다 할 수 없고, 단순한 보관, 임치의 정도를 넘어 피고 A스파의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 보호, 관리,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B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언급하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가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란 3C 면책약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없다. 즉,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란 피보험자의 과실로 자신의 소유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이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생계를 형성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의 3C 면책약관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자동차영업배상책임보험의 면책규정에서도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적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의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피용자인 피보험자인 반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용자 등이고 이들과 피용자 사이에 생계가 일치하여 혼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C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를 권리와 의무의 혼동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의 발생과 같이 볼 것이 아니라, 미국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 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경우는 비전형적 위험으로서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높아 이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담보하게 될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재물보험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 3C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일응의 해석기준

(1)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보다 적정한 다른 보험으로 담보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 규정해 놓았다면,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 아래 있는 재물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대외적인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므로, 재물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성립할 수 있는 대외적 배상책임의 내용에 따라 면책약관을 통해 배제하고자 했던 위험을 분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즉, 피보험자의 재물에 대한 보호, 관리, 통제의 정도의 스펙트럼 중 우리 대법원과 같이 가장 강력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서 재물에 ‘소유권 내지 이에 준하는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보다 낮은 형태로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물품의 보관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거의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수치인과 같이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부터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수적 주의의무로 재물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어떠한 관리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소유권자

법률상․계약상

보관의무자

무상수치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공작물책임의

공작물점유자

보호․관리의무가 없는 경우

보관자배상책임 부책 /제3자배상책임 면책

제3자배상책임 면책

제3자배상책임 부책

배상책임 면책

[재물의 보호, 관리, 통제의 정도]

(3) 이러한 보호, 관리, 통제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배상책임의 내용은 해당 위험이 일률적으로 담보되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동질의 위험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소유의 형태로 재물을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재물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배상책임에서 담보되어야 할 성질은 아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계약상 보관,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 보관자의 책임을 가중되는 경우는 ‘보관자 배상책임보험(Baillee’s Liability Insurance)’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관, 위탁관계가 없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party liability)에서 담보되어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상수치인이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작물의 점유자와 같은 경우와 아무런 관리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경계가 모호하다 할 수 있는데, 3C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피보험자가 재물을 현실적으로 통제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사이에 피보험자가 재물의 보호․관하도록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보험자에게 주된 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재물에 관한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면 면책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임차인의 임차물원상회복의무),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60조(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임차자배상특별약관, 창고업자배상특별약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특별약관, 차량수리업자배상특별약관, 선박수리업자배상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배상특별약관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따라서 3C 면책약관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판례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소유관계에 준하는 정도의 공고한 사용․수익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 즉, 피보험자의 대외적 배상책임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가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해당 위험별로 그 성질과 위험률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와 같은 태도는 제3자 배상책임담보 하나만으로도 보다 높은 위험률을 지닌 보관자 배상책임담보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 보관자 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나아가 보관자 배상책임담보의 가치를 부정하여 형해화 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마. 소 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건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A스파는 제1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주차장에서의 보관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제1보험계약과는 달리 제2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의 손해를 3C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배제하여 규정해 놓고 있으며,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에 보관중인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는 보다 가중된 형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제1보험계약의 3C 면책약관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재물손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직접청구권에서의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

가. 자기부담금의 의의

자기부담금이란, 그 설정된 금원까지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금원, 즉 피보험자가 부담할 최소한의 손해액이자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하한선의 기능을 하는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기부담금은 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상관관계를 갖는바, 자기부담금 이내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여부 및 손해액 평가와 관련된 보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피보험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하급심 법원에서는 책임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반복하여 내어 왔으면서도, 간간이 이 사건 2심 판결과 같이 책임보험자의 자기부담금 공제 항변을 배척하는 판시를 하여 왔었다. 필자가 확인하였던 한도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으로 책임보험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해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10. 1. 선고 98나50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9768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 18. 선고 2012가합1015 판결 등 다수

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자의 항변사유

(1) 이 사건 2심 판결은, 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 할 수 없다는 관련판례(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를 원용하여 원고 D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B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2문에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책임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상의 내용으로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약정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에서 비롯되며, 나아가 책임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항변사유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어디까지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고 할 때 책임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채무의 내용 및 성질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그것과 내용을 같이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 이율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기한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간다.

(3)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 배상책임을 한도로 하여 인수할 위험의 내용, 범위, 조건 관한 사항을 설정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보험계약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수위험의 내용,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에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 당사자의 보험계약자와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각종 의무(예컨대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등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직접청구권이 생긴 이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항변제한론도 주장되고 있다.

박세민, 위의 책, 626면

정진세, ‘인보험에 있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우전면책약관의 법적 효력 – 프랑스법을 참조하여’, 판례실무연구 Ⅱ, 박영사(1998), 박세민, 위의 책, 626면 각주 120에서 재인용

(4) 자기부담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할 최소한의 손해액이자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하한선의 기능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해야 할 상한선의 기능을 하는 보상한도액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보험자가 약정을 통해 피보험자의 대외적 배상책임 중 얼마를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책임보험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자기부담금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1) 3C 면책약관 해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면책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석하고 보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의 성질과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의도를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잠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보다 높은 보험료로 별도의 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와 단순히 일반적 수준의 보험료만을 지불한 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재판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듯이, 위험의 층위별로 섬세하게 설계된 보험상품의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간과한 판결은 보험자의 계약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C 면책약관의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는 규정 취지에 대한 해석과 소유자에 준하는 경우에만 면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해석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면책약관을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자가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상 제약에 구속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책임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상정한 보험조건, 보상한도 및 보상내용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보험자의 계약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시내용은 이와 같은 부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제7호                                                           2015. 9. 5.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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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창준   편집인: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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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9월 월례판례발표회안내

한국보험법학회에서 2015년 9월 보험판례연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월례 판례발표회

일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박기억 변호사(개인 대표변호사)

발표자: 서현덕 변호사(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주제: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의 자기부담금 공제 문제

- 대법원 2014. 9.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2. 2015년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13:00 ∼ 10월 24일(토) 10:00

◆  장소: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61호

◆  주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사)한국보험법학회

◈ 학 술 대 회 일 정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30)	등 록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 김창준 변호사 (보험법학회장, 법무법인 세경)
기조발제 (13:40～14:00)	발제제목: 보험약관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발제자: 양승규 교수(보험법학회 고문)
Coffee Break (14:00～14:20)
제1주제 (14:20～15:20)	사 회 자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쟁점사항 발 표 자 :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 론 자 : 박수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Coffee Break (15:20～15:30)
제2주제 (15:30～16:30)	사 회 자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제목 : 신용정보보호법의 쟁점사안 발 표 자 : 전현덕 박사(KB 생명보험)
	토 론 자 : 허현희 변호사(NH 농협생명) 이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Coffee Break (16:30～16:40)
제3주제 (16:40～17:40)	사 회 자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복합금융점포 및 방카 규제완화 문제 발 표 자 : 이성남 교수(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토 론 자 : 박세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제4주제 (09:00～10:00)	사 회 자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발표제목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 발 표 자 : 조동관 위원(국회도서관 법률조사관)
	토 론 자 :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홍명호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폐회식 (10:00～10:10)	폐회사 : 김창준 변호사(보험법학회장, 법무법인 세경)

* 추계학술대회 참가신청은 학회 박희재 조교님(heej1208@naver.com)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선임

김창준 회장님과 김선정 수석부회장님의 협의 하에 한기정 부회장이 사)한국보험법학회 학회지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보험법연구”는 2015년 등재후보지로 승격되었고, 앞으로 등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므로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투고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4 . 김성태 고문님 정년기념호 원고모집

금년 12월말에 발간되는 “보험법연구”지 제9권 제2호는 우리 학회 고문이신 연세대 김성태 교수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념호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2015년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새 단장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원동정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확인하는 대로 게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5기(2015.04-2017.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편집위원장)
상무이사	총무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두석	다스카 손해사정(주) 고문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고문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강종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주섭	호크마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법무법인 나라 고문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장덕순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수	법무법인 본 대표변호사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교수
		허현희	NH 농협생명 변호사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7. 2015∼2016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8. 학회비 안내

⊙ 2014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9.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장승수, 황진자, 이철원, 양수지, 이지은, 서재욱, 정완용, 김진성(이상 8명)

(2014년)

김인현, 김새움, 김성완, 김영국, 조동관, 배기완, 임응찬, 한병규, 안택식, 김동현, 하영태(이상 11명)

(2015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고민영, 김혜영(평생), 김주석(평생), 이훈종(평생), 박진복, 문재우(평생), 이유진, 이원돈(평생), 허현희(평생), 김성구(평생).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보험개발원	2014.06.25	2,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2015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5. 02. 02.	30,000
	김혜영	2015. 02. 03.	300,000
	고민영	2015. 02. 25.	30,000
	김주석	2015. 03. 30.	300,000
	이훈종	2015. 04. 03.	300,000
	박진복	2015. 04. 15.	30,000
	문재우(율촌)	2015. 04. 20.	300,000
	이유진	2015. 05. 27.	30,000
	이원돈	2015. 06. 04.	300,000
	허현희	2015. 06. 18.	300,000
	김성구	2015. 06. 26.	300,000
	전한덕	2015. 08. 24.	30,000
	오현경	2015. 08. 31.	30,000
	신호철(HIS보험중개)	2015. 09. 04.	300,000
법인	법인명	날짜	금액
	교보생명	2015. 02. 05.	2,000,000
	생명보험협회	2015. 04. 03.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5. 04. 07.	5,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13.	5,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2,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3,000,000
	법무부 법무실	2015. 04. 27.	1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30.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5. 06. 12.	5,0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5. 08. 18.	5,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병규 인사말씀

시골의 가을과 추억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부회장)

농촌의 가을은 밝은 달과 지붕위의 박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때보다도 유독 눈에 띄는 달은 가을의 달입니다. 우리 집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앞산위로 떠오르는 달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맷방석만한 보름달을 볼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황홀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박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때에는 플라스틱 박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으로 박아지를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 당시의 초가지붕위로(지금은 함석지붕입니다) 박을 올려 키웠고, 늘 가을이 되면 박을 삶아 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톱으로 박을 켤 때에는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박으로 탕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박탕국은 일반 무웃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의 가을에서는 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감은 크게 4종류이었습니다. 따바리감은 넓었으며 주로 삭혀 먹거나 홍시로 먹었습니다. 이 감은 비교적 일찍 익었고 또 일찍 떨어집니다. 아래 땅밭에서 개울가에 큰 따바라감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흔들어 홍시감을 따다가 그 감이 개울물 속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월화감입니다. 이것은 동감과 비슷하지만 더 둥근 모양입니다. 이 감도 주로 삭혀 먹었습니다. 삭히는 방법은 어머니께서 단지를 윗방 안에 들이고 약간 뜨거운 물에 소주를 반병 붇고 감잎을 위에 덮어 하루정도 이불을 덮어 삭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이면 떪은 맛이 없고 아주 단 맛이 나는 삭힌 감이 됩니다. 일부 무른 부분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월화감은 홍시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동감입니다. 이것은 홍시로 먹는 것으로서 대봉감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동감으로 곶감을 만듭니다. 가을에는 저녁으로 늘 곶감을 깎는 것이 시골의 일과이었습니다. 시골에는 시시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다른 긴요한 일을 하여야 하니 저녁으로 대부분 국수를 끓여 먹고 곶감을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는 감을 다 따지 않는 것을 까치밥이라 합니다. 실제로 까치 등 새가 먹기도 하지만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감이 달려 있는 모습은 정말 황홀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그 빛깔의 오묘한 조화 때문입니다. 붉은 감과 푸른 하늘, 서리 또는 초겨울의 싸래기눈은 정말 말 어울렸습니다. 처마 밑에 졸망졸망 곶감을 말리는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는 종감이 있습니다. 이 종감은 맛이 아주 답니다. 그런데 크기는 다른 감에 비하여 작습니다. 이는 주로 홍시로 먹는데 비교적 일찍 익는 감입니다. 감 중에서는 제일 달기에 제가 특히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의 우리 집 입구에 월화감나무와 나란히 종감나무가 큰 고목으로 있는데, 신기한 것은 종감이 달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월화감 까지 아주 단맛을 만들어 줍니다. 단 맛이 나는 종감이 옆에 있어서 그 꽃가루촉매작용으로 옆의 나무까지 달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등하교길에 신작로 가에는 감나무가 많았고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오다가 책보를 던져놓고 맑은 감홍시를 따먹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다 보면 감고장답게 들길 가로수가 감나무들입니다.

저는 시골의 초가지붕 위의 달덩이 같은 박, 감나무와 감, 그리고 앞산위로 떠오르는 맷방석 같은 밝은 달이 있는 가을을 추억하며 조선시대 雪岑禪師의 山中看月이라는 시를 두런두런 읊습니다.

山 中 看 月

雪岑禪師(속명 김시습)

작은 창에 고요히 기대어

멀리 푸르른 아미는 새로운 그림일세.

연기 맑고 구름 거두니

빛이 방울져 떨어지려 하는데

다시 달이 거꾸로 걸려있음 보겠네.

전향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차 달이매 연기는 일어나려고 하니

경치가 많이 소쇄하여

유인이 많이 사랑하리라.

좋은 산과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인간 세상의 풍파도 잠깐이라

미루어 옮아감은 꿈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흔히 고단하게 하네.

천 가지를 각오한 뒤에야

그것을 깨달아 얻는 것이네.

풍류와 한가로운 담화에도

티끌은 백 척이나 높은 것이니

이 같은 청량 세계는 얻기 어려운데

모름지기 이 속에서

몇 가지 기량이 꺾이고 부서짐을 알아야 할 것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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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보험판례연구회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 ”

발 행 일     2015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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